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노령인구의 증가로 인해 노인빈곤문제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적절한 노후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어르신들 또한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년기에 괜찮은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좋은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선 노년기에도 안정적인 소득이 필요한데요. 이에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는 기초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무엇인지, 수급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지원금액과 신청방법까지 정말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이란 생활이 어려운 노후를 보내는 어르신들(65세 이상)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눠 드리기 위해 기초연금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어르신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가입을 했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한 어르신들도 많았습니다. 기초연금의 목적은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며 이를 통해 노인 세대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2. 기초연금 수급자격

그렇다고 모든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아닌데요. 그럼 65세 이상의 노인 중 어떤 분들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기초연금 수급조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의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2023년도 소득인정액 기준은 단독가구는 2,020,000원, 부부가구는 3,232,000원 이하입니다. 즉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2백2만 원 이하여야 하고, 둘이 사시는 어르신들의 경우는 3백2십3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궁금점이 드실 텐데요. 그래서 소득인정액이 도대체 뭐야?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 환산액입니다.

소득평가액=0.7x(근로소득-108만 원)+기타 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대체 이따위 계산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라는 질문을 저도 했는데요. 당연히 정부에서 모의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계산이 어려우신 분들은 꼭 모의계산기 이용해서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 제외 대상

위의 소득인정액 대상에 본인이 포함된다고 해도 몇 가지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기초연금법에 따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받고 계시다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급차량을 가지고 있는 어르신들 또한 기초연금에서 제외됩니다. (고급차량이란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의 승용차를 뜻합니다.)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등을 갖고 계신 분들도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기초연금 지원금액

현재 기준 매월 25일마다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1인 가구일 경우 32만 3180원, 부부일 경우 51만,7080원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급여액, 가구 유형, 소득 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도 있으니 꼭 모의계산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는 각각에 대해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 간의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역전을 줄이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을 감액합니다.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합니다.)

4. 기초연금 신청방법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국에 있는 읍·면·동 주민센토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총 세 가지 신청방법이 있는데요.

1. 주민센터 또는 읍면동 사무소 방문 신청

2.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3. 찾아뵙는 서비스 :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 후 접수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물론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인은 배우자와 자녀, 형제자매, 친족 등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전자기기를 잘 몰라 신청하기 어려운 분들이라면 적극적으로 가족의 도움을 청하시길 바랍니다.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데에 있어 몇 가지 준비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엔 당연히 신청자 본인이나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의 수급자일 경우는 부부 모두가 동의한다면 한 명의 통장사본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안 했더라도 재산 조사를 실시합니다. 때문에 방문 신청 시엔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전·월세 계약서(해당자만)

그리고 다음 아래의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돼 있기 때문에 방문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